2022년03월05일 67번
[노동시장론]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 후 협의된 사항을 문서로 남긴 것으로 강제적 효력이 있다.
- ②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.
- ③ 이익분쟁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다.
- ④ 노동자들이 하는 쟁의행위에는 파업, 태업, 직장폐쇄 등의 방법이 있다.
(정답률: 62%)
문제 해설
본 문제에서 틀린 설명은 ④번입니다. 각 보기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번 설명은 정확합니다.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합의로 성립하며，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강제적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.
②번 설명은 정확합니다. 단체교섭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，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노동관계 관련 법률상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③번 설명은 정확합니다. 이익분쟁은 노동조건의 설정・변경 등을 둘러싼 새로운 이익에 대한 분쟁으로，임금・근로시간・퇴직금 등의 조건 합의 실패가 주요 원인입니다.
④번 설명은 틀렸습니다. 직장폐쇄（Lock-out）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아닌，사용자（경영자）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행사하는 방어적 대항 수단입니다.
노동자들의 주요 쟁의행위는 파업·태업 등이며，태업은 단순히 일을 늦게 시작하거나 빨리 끝내는 행위가 아니라，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①번 설명은 정확합니다.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합의로 성립하며，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강제적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.
②번 설명은 정확합니다. 단체교섭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，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노동관계 관련 법률상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③번 설명은 정확합니다. 이익분쟁은 노동조건의 설정・변경 등을 둘러싼 새로운 이익에 대한 분쟁으로，임금・근로시간・퇴직금 등의 조건 합의 실패가 주요 원인입니다.
④번 설명은 틀렸습니다. 직장폐쇄（Lock-out）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아닌，사용자（경영자）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행사하는 방어적 대항 수단입니다.
노동자들의 주요 쟁의행위는 파업·태업 등이며，태업은 단순히 일을 늦게 시작하거나 빨리 끝내는 행위가 아니라，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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